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65	제출년월일 : 2021.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가.「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의 시행으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전면시행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반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한 무상교육 예외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의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현재 월할 계산 방식에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고자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제10조(수업료 등) 및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다. 「유아교육법시행규칙」제8조(징수방법)

3.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가 신설되어 조례 목적에 동 조문 추가(안 제1조)

나. 상위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비(안 제3조)

다.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방법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무상교육 예외 대상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4항, 안 제6조제2항)

- 다만, 수업료를 월할 계산하는 타 시ㆍ도의 학교와 전학하는 경우 월할 계산하는 예외 규정을 둠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안 제6조제3항)

4. 일부개정조례(안):【붙임1】

5. 신·구조문대비표:【붙임2】

6.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3】

나. 교육규제심사: 해당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붙임4】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붙임5】

마. 입법예고(2021. 4. 19. ~ 5. 10.) 결과: 의견없음

바. 관계 법령: 【붙임6】

【붙임1】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 ㆍ 중등교육법」 제10조”를 “「초 ㆍ 중등교육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ㆍ 감면)”을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ㆍ 감액)”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조”를 “제2조 각 호”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생이 제2조 각 호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다만, 타 시ㆍ도의 학교에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학생이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타 시ㆍ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 ㆍ 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초 ㆍ 중등교육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제3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ㆍ 감면) ① ∼ ⑤ (생 략)	제3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ㆍ 감액)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2조에서 정한 학교 중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가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2조 각 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④ 학생이 제2조 각 호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다만, 타 시ㆍ도의 학교에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1. 설립자가 동일한 같은 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삭 제>
2. 설립자를 달리하는 같은 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 징수한다.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생 략)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② 학생이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타 시ㆍ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5. ---------------------------- 그 밖에 ------------------------------------------------------------------

【붙임3】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무상교육 예외 대상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      결함보조금에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안 제4조제4항, 안 제6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학생의 전출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어렵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측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연락처	032-420-6570

【붙임4】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감사관 (직급)행정8급 (성명)서민수
입안주무부서	교육재정과	회신일	2021. 4. 7.(수)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개정 사항	○ 원안 동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인천교육011
정 책 명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재정과
	담당자명	봉선영		전화번호	032-420-657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4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육재정과)	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가 신설되어 조례 목적에 동 조문 추가(안 제1조) 나. 상위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비(안 제3조) 다.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방법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4항, 안 제6조제2항) - 다만, 수업료를 월할 계산하는 타 시ㆍ도의 학교와 전학하는 경우 월할 계산하는 예외 규정을 둠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안 제6조제3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4월 06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현숙/032-420-8498) 교육재정과장 귀하

【붙임6】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 제10조(수업료 등) ○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유아교육법」 ○ 제25조(유치원 원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제8조(징수방법)

관계법령 발췌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  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시행일]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①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ㆍ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유아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같은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유치원 원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